진보 교수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나” 이재정, 윤덕홍 교육감 후보 사퇴 촉구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손호철 서강대 교수가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덕홍, 이재정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두 인사 모두 진보진영 예비후보로 이들에 대한 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재정 예비후보 ⓒ 연합뉴스

손 교수는 지난 6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재정 예비후보를 향해 “성공회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대학으로 키웠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셨다”면서도 “2002년 대선 때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 진영에 전달한 것이 밝혀져 감옥을 다녀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론 그 돈은 개인 축제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노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고 통일부 장관 등 공직까지 하셨다. 따라서 출마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도 “불법 정치자금 등 비리 관련 전과는 시민운동의 낙선 대상의 핵심 항목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신부님도 교육감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재차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자신이 빚을 졌다는 이유로 노 대통령이 신부님을 사면하고 주요 공직까지 시킨 것은 민주적 행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직자인데 비리 관련 유죄를 받았으면 이후 공직을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육감까지 출마하다니요? 만약 비리 전력의 선배님이 교육감이 된다면 경기도 어린이들은 새 교육감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신부님은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에게 법을 어기고 보스에게 정치자금을 갖다 주어도 나중에 다 사면받아 장관도 하고 교육감도 하니 여러분들도 법 같은 것 신경도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시렵니까?”라고 꼬집었다.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의 윤덕홍 예비후보 ⓒ 연합뉴스

“윤덕홍, 경선 과정 거쳐 진보 단일 후보 나온 마당에 뒤늦게 출마는 상식 밖의 행동”

윤덕홍 예비후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손 교수는 “윤덕홍 선배님은 제 바로 전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을 지내셨다. 그 후 선배님은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이 되셨는데 교육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 전산화하는 나이스를 학생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촛불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되고 저 역시 검찰에 불려 나가 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제 전임 의장에게 반대했다가 대학졸업 후 25년 만에 소위 민주정부, 참여정부에 의해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기분이라니. 그렇게 만든 나이스는 별 효과도 없으면서 교사들의 행정 부담만 늘렸고 여러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 사생활과 인권에 대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따라서 선배님이 교육감에 나서는 경우 ‘제2의 나이스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진보진영은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위해 경선 과정을 거친 민교협 공동의장 출신의 조희연 교수를 예비후보로 선출했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교협 공동의장 후보가 예비후보로 당선된 마당에, 뒤늦게 출마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선배님은 단일화 과정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단일화 추진위 측은 단일화 과정에서 선배님에게 후보등록 등을 자세히 알렸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설사 단일화 과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출마하는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윤덕홍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손 교수는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민주진보진영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보수후보가 되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는 논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 “두 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설사 그렇더라도 그것이 출마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 “바로 그 같은 논리가 민주진보진영의 도덕적 타락과 현재의 위기를 불러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