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실종된 국가안보

‘민주’와 ‘자주’는 공산주의자들이 애용하는 대표적인 정치선전 용어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 역시 민주와 자주를 입에 달고 산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민주가 정치활동의 자유,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폐기와 국정원 해체를 겨냥한다면, 자주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 ‘남조선 적화통일’을 호도하는 정치선언 용어들이다.

좌경정부 역시 민주와 자주를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했다. 60년 대 초부터 북한의 끈질긴 대남 정치공작의 결과로서 반독재 민주화 학생운동이 ‘주사파화’되면서 친북 공산화 활동으로 180도 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386 주사파화 세력은 자신들의 주사파화 사실을 은폐한 채 정치적 입지강화에 유리한 민주화와 자주화로 위장했다.

좌경정부 역시 정치적 필요에 의해 386 주사파 세력을 민주화 세력으로 미화했고, 좌경정부 집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들을 정치권에 수용했다. 이러한 일들의 진실을 규명하는 사실 조차 ‘성역화’의 이름으로 금기시되었다. 6.15 공동선언 (2.000)을 계기로 좌파세력이 결집하고, 특히 반미선풍과 탄핵역풍이 휩쓴 17대 총선 (2004.4)에서 386 주사파 세력이 대거 당선되어 청와대, 여의도를 비롯 정계요로에 주도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국가정책이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친북 코드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이념갈등을 야기한 친북성향의 정책들, 예컨대 국보법 폐지 움직임, 국정원 약화, 주적개념 삭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및 한미연합사 해체합의 등 중대 사안들이 하나처럼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국가안보를 희생시킨 사례들이다. 좌경정부는 민주와 자주의 이름으로 국가정책을 친북 코드화하고, 매사를 북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북에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국가목표를 흐리고, 국가기강을 흔들었다.

대표적인 종북단체로서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남측본부등 종북활동세력들을 좌경정부가 이면에서 지원함으로써 친북세력을 양산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조장한 것은 진정한 민주와 자주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민주통합당이 강령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산업화를 이룩한 ‘한강의 기적’에 대한 자긍심을 제외한 채 소위 ‘민주화 업적’과 반미의 상징인 촛불정신을 강조한 것은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 민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민주당이 통진당이 주도하는 반미 촛불시위에 참여하고, 광복 63주년 기념행사를 보이콧하고, 통진당의 종북성향을 알면서도 정권쟁취를 위해 정책공조와 연합공천까지 수용하면서 종북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숙주 역을 수행한 사실 또한 과거 국민의 존망을 받는 애국지사들을 배출한 민주당의 본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국방개혁안의 통과가 국회에서 보류되고, 북한인권법과 북한 핵실험 규탄결의안의 통과가 역시 국회에서 저지되고 있는 사실은 386 주사파화 정치인들의 친북적 이념성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386 주사파 정치인들은 민주와 자주로 위장한 채 반미친북 촛불시위에 가담하고, 노동자의 권익과는 관계없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FTA 폐기 등 극렬한 폭력시위를 부추겨 국내기업이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기업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면서 젊은 세대가 고용기회를 잃게 되고, 산업이 위축되며, 국고가 거덜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남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면서도 북한의 인권과 북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4.19 학생의거를 비롯하여 주사파화 이전의 학생운동이 순수한 민주화, 자주화 투쟁이었다면, 주사파화 이후의 학생운동은 반 민주화, 반 자주화 친북활동에 불과하다. 386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은 자숙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3대 후계체제의 안정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전쟁분위기 조성으로 무고한 인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끊긴 채 경제위기만 심화되고 있다. 붕괴의 조짐마저 보인다. 그러나 허황된 주체적 자존심 하나로 버텨 온 북한지도부가, 그것도 핵무기로 무장된 북한군부가 조용히 앉아서 붕괴를 맞지는 않을 것이다. 기필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

따라서 종북세력을 과감히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무너진 안보체제를 굳건히 세우는 것만이 국민이 살 길이자 선진조국을 기약하는 길이다. 정부의 종북세력 척결의지와 국가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결연한 의지에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김명배 호서대학교 초빙교수, 전 주 브라질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