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NLL 바꿔야…평화경제지도로 크게 덮어야"

▲ 국정원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국가정보원은 24일 오후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비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키로 했다.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모습. 왼쪽 두 번째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 2013.6.24 ⓒ 연합뉴스

대화록 발췌본 "다음 대통령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 좀 박아놓자"

"제일 큰 문제가 미국…내가 北 대변인 노릇 해왔다"

전문 아닌 발췌본 내용…전모 파악엔 한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차병섭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짜리 발췌록을 통해 확인됐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 열람한 의원들의 전언이 아닌 문서로써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그러나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돼 있어 전체적인 남북정상회담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고, 따라서 진위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이 전문 공개가 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야당은 이날 국정원의 전문 및 발췌본 수령을 거부했다.

▲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국가정보원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속 여당의원들에게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배포한 8쪽 짜리 발췌록.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일 동일한 8쪽짜리 발췌본을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나, 열람한 의원들의 전언이 아닌 문서로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내용이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2013.6.24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 평화경제지도를 크게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서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면서 "그래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들어 공동어로도 하고 한강하구에 공동개발도 하고, 나아가서 인천, 해주 전체를 엮어서 공동경제구역도 만들어서 통항도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통항을 위해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며 "우리 (북한)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그러나 현실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화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거기에 필요한 실무협의 계속해 나가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된다"고 말했다.

▲ 민주 정보위원, 국정원 배포 'NLL대화록' 수령거부국회 정보위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김현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원이 배포한 대화록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3.6.24 ⓒ 연합뉴스

노 전 대통령은 "서해평화협력지대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다 좋아할 것이다. 평화문제와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괄 타결하는 해결 방식인데 얼마나 좋은 것이냐.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에 대해 "바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건 해결되지 않는다. 바다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카면 이제 실무적 협상에서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그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그러나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은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런 긍정 답변은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 대목이 'NLL포기 취지' 발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포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 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 등과 관련해 "남측 반응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요?"라고 질문한 데 대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만드는 데는 아무도 없다. 반대를 하면 하루 아침에 인터넷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선언, 큰 선언을 하나 만드시고 돌아가셨는데…보다 해야 될 짐을 많이 지고 가는 것이 됐습니다"라고 하자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라고 말했다.

▲ 민주 정보위원, 국정원 배포 'NLL대화록' 수령거부국회 정보위 정청래 민주당 간사와 김현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정원이 배포한 대화록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3.6.24 ⓒ 연합뉴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외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고 전했다.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과 관련, "BDA는 미국의 실책이다.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부당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계 5029'와 관련해 "미측이 만들어서 우리한테…그것 (우리가)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나. 이제 개념 계획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없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어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나도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역사가 사실 세계,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나는 지난 5년 내내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에서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