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연방제' 되면 김정은이 국군통수권자 된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 11. 2 ⓒ연합뉴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코리아 연방’을 제시했다. 국민들은 사실상 <고려연방제>에 해당하는 공약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대선 유세 당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약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과 같은 남북 협약들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고 밝혀 노골적 친북행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연방제통일을 주장했다.

이정희 후보 측은 <코리아 연방>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북한이 주장한 <고려 연방제>를 영문으로 바꾸어 사용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현재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정희 후보 측은 “새누리당은 지난 5년, 서민들은 지옥 끝까지 갔다!”라고 대선 당시 현 정부와 새누리당을 맹비난 해왔다.

▲ 10.4 선언 반대 시위 현장 (자료사진) ⓒ 누리꾼 블로그 캡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후보 모두 연방제통일에 대한 발언을 했고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좌파진영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 바로 이 ‘연방제 통일’ 주장이었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의 일환으로 안보를 중시해온 국민들은 반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였다.

두 후보가 제시한 <고려 연방제>는 1960년 김일성이 주장해온 적화통일에 관한 방안이다. 당시 처음에는 연방제를 주장해오다, 1973년 <고려연방제>로 바꾼 뒤,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 6차대회에서 ‘민주’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현재까지 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 연방제통일 방안을 보았을 때는 이 내용에 문제점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이 연방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남북공동의회에서 항상 연방의회의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과 두 번째는 연방제가 되면 연방내부에서의 충돌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유엔이나 다른 국가가 그 전쟁에 개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즉 북한 정권이 생각한 연방제의 내용은 형식적으론 평화통일이지만 결국 한반도의 국군통수권을 북한에서 통치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특히 연방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기 때문에 외세의 개입이 원천 차단되어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도 이는 연방군과 지역 반란군의 내전으로 인식되어 미국을 비롯한 UN군 지원이 불가능 해진다.

또한 <고려 연방제>의 주요 내용에 “우리 민족끼리 <연방통일정부>를 세운다” 라는 내용과 함께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서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수로 의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내용 실체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남한의 현재 정당체재의 유형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같은 여러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제를 채택한 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일당 독제 체재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남한의 다당제 체재는 말 그대로 여러 당에서 각 당들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 나아가지만 북한의 일당 독제 체재의 경우 오로지 김정은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 북한의 연방제통일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 누리꾼 블로그 캡쳐

이는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고려 연방제>를 통해 연방정부가 구성 된다고 가정하면 남한과 북한이 동등한 의원의 수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일당 독제 체재인 북한의 경우 찬반의견을 낼 때 전원 찬성 또는 전원 반대의 몰표가 나오는 데 반해, 남한의 경우 다당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찬반이 나뉠 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 선출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남북간에 투표를 통해 결정할 경우 절대적으로 김정은에게 100%의 투표를 하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남한의 여러 대선 후보의 표는 분산되어 결국 북한 김정은이 ‘합법적인’ 지도자로 등극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즉 투표를 통한 적화통일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의 일환은 고려연방제를 두고 ‘코리아 연방’, ‘낮은 단계의 연방제’ 를 외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주도하의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인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적화통일 방안을 진보세력이 주장한다는 점이다.

굳건한 안보에는 좌우가 따로 없듯, 종북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진보세력은 ‘고려연방제’ 이행을 즉각 취소하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