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푸틴에게 대남적화전술 '평화협정' 강력 요청 파문

▲ 송영길 '한러 친선 증진 공로' 푸틴 훈장 받아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8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한러 친선 증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우호 훈장으로는 최고 훈격인 드루쥐비 훈장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정헌 러시아 명예 총영사도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송 시장과 푸틴 대통령, 정 총영사가 기념촬영하는 모습. 2013.2.9 ⓒ 연합뉴스

송영길 인천시장이 지난 8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북한 핵실험 중재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시장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통령집무실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 30분간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시장은 북미 간 불가침협정, 평화협정 논의 등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 방지를 중재해줄 것을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푸틴 대통령은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불가침조약, 평화협정 논의 제안은 좋은 생각이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다”라며 화답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남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접촉이 많아지면 분쟁도 적어질 것” 이라며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가 통일되어 강력한 이웃이 생기는 것 보다는 영구적인 분단이 자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리꾼들이 반발하는 것은 바로 송 시장이 강력히 주장한 ‘평화협정’ 이다. 평화협정은 6.25전쟁으로 인한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남과 북이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협정이다. 북한과 종북세력이 평화협정 체결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체결이 이후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이라는 영구적인 평화를 선전하고 있는 북한과 종북세력의 주장을 송 시장은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한 것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영구적인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분단을 불러오는 것이다. 실제로 1973년 1월 베트남전 당시 자유월남과 월맹이 맺은 파리평화협정의 사례는 우리에게 평화협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미국은 자유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월맹군이 도발할 시 즉각 해,공군력으로 북폭을 재개하고 지상군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평화협정으로 인해 자유월남에 주둔한 미군이 철수하자 1975년 월맹은 무력침공을 자행했고 결국 자유월남은 공산화 되고 말았다.

당시 평화협정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영국,소련,프랑스,중국,캐나다,이란,헝가리,폴란드 등 8개국이 서명에 참가했지만 미국을 포함한 8개국은 평화협정 파기를 지켜보기만 했다.

이 같은 월맹의 공산화 사례를 지켜본 북한과 종북세력은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실체를 간파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 평화협정 체결로 인한 자유월남의 공산화 과정 ⓒ 누리꾼 블로그 캡쳐

한편 송 시장은 양국 친선에 기여한 공로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평화우호 훈장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송 시장은 북한 특사로 러시아를 갔느냐”, “북한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생각하라”, 라며 반발하고 있다. 평화협정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통일 등과 더불어 북한의 대남적화전술의 일환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주장하는 송영길 시장과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