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 한국 비판…“北인권문제에 소극적”

로버트 킹 前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로버트 킹 전 특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태소위가 개최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년 평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정책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한 이후 북한 인권 유린을 다루는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대화 재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우리가 인권에 관한 원칙을 저버렸음에도 핵문제에 관한 진전으로 이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킹 전 특사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의 인권 유린 비판에 후퇴하는 것이 우려사항”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제단 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이어 “한국은 인권에 대한 약속, 이 나라의 토대가 된 약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노딜’로 끝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1년을 맞이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이) 성공했다는 주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적 혜택과 원조 등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과거 비핵화 합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핵 위협 감소를 위한 외교적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높이는 데 대해서는 “과도한 증가 요구는 동맹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