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한국, 방위비 분담금 더 내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정경두 국방장관과 2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만나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동 방위 비용에서 미국 시민의 세금이 불공정하게 반영되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은 세계적 강국이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반도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미국의 전체 한반도 방위 비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고,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년보다 높은 분담금 증액을 고려하고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액수는 한국의 기대보다 높다”면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해 주한미군 기지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가 있다면 인건비 문제부터 먼저 지원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로 불가능하다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돼 있는 올해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서 “이중 조건부라도 먼저 인건비를 타결하고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이 시행될 것”이라면서 “4월 이전에 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3월로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합지휘소 훈련 여부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긴밀히 조율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