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진 '종북서신' 수감된 간첩 이병진도 의심된다

▲ 지난 4월 20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 추진 모임' 이 구속수감된 간첩 이병진을 '양심수 정치학자' 로 부르며 '서신검열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뉴시스 기사 화면 캡처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던 범청학련 전 의장 윤기진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옥중서신’을 작성하여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윤기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옥에서도 종북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만기출소를 하루 앞 둔 상황에서 또 다시 실형을 선고 받아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위협을 느낄만한 또 다른 종북인사가 있어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국군 정훈장교 출신으로 해외유학중 북한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거액의 공작금을 받고 각종 군사기밀 등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병진이다. 그는 17년간 암약해오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에 입당,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병진도 윤기진과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병진은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옥중서신검열을 반대한다. 서신검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중대 사안” 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옥중에서도 월간<작은책> 등에 자신에게 덧씌워진 ‘간첩’이 어떻게 조작되고 만들어지는지 밝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씨는 재판당시 최후 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종북행각은 옥중에서도 ‘서신’을 통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병진 또한 서신을 통해 활발히 자신의 종북행위를 이어나갈 것이란 의심은 윤기진의 사례와 이씨의 행동에서 보여주듯 상식적인 것이다.

이번 윤기진의 ‘종북서신’으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서신검열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