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위한 결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상응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니까 북한이 이릴 실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생산도 일단 중단해야할 것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자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면서 그에 맞춰 미국이 조치해야할 단계별 목록을 제시해야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핵무기 폐기라는 일정은커녕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기의 댓가로 어떤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지를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사기극이고, 한국과 미국은 너무나 순진하게 속은 겁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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