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硏 “中, 北 핵보유 용인 준비…비핵화 협상 불확실”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준비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중국과 북한이 관계를 회복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던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사라지는 중이며, 미국도 대북 제재 과정에서 중국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견해도 담겼다.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이달에 발간한 ‘순망치한: 북중 관계의 회복’ 보고서에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7년 북중 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과 직접 대립하며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아넣으면서다.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이 컸던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했다. 북중관계는 험악해졌다.

하지만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및 한국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보폭을 넓히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는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개선에 나섰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며 북중 관계가 크게 개선됐다.

최근 한미 공조에 균열이 생기고, 한미일 3각 안보동맹이 약화되는 동북아 정세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할 기회로 여겨진다고 리비어는 분석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중국과 북한이 모든 면에서 조화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점(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에서는 공동의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징후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의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두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