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北, 우라늄 농축시설 계속 가동”

2018년 7월 촬영된 북한 영변핵시설의 상업위성사진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제재 회피 행위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특히 전 세계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 등에 대한 사이버 해킹으로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거듭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5일(현지시각) 공개한 전문가 패널 반기(2019년 2월 2일~8월 2일) 보고서에서 “핵실험 중단과 풍계리 실험장 폐쇄에도 핵 프로그램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 회원국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계속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에서 경수로 건설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구룡강 준설도 꾸준히 관찰됐다.

방사화학실험실에서도 활동이 가끔 포착됐는데 보고서는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 및 채굴장도 여전히 가동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됐다. 다만 보고서는 이 기간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징후가 확인된 것이 없고 5MW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봉이 재처리 시설로 옮겨졌는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후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등을 거치며 대화 공세를 펼쳤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열어 미국과 관계 개선에 집중했다. 다만 미국과 견해차로 비핵화 합의에는 실패했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또한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