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1주년]韓 중재역할, 현실화 가능성 있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국 특사단이 방북해 북한 김정은을 예방했고, 김정은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미북 정상회담의 가교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수용하면서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핵담판’이 벌어지게 됐다.

하지만 유화 분위기가 가득하던 미북 관계는 올해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되면서 급변했다.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핵시설의 폐쇄를 원했으나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노딜에 그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을 치적으로 내세우며 대선용 카드로 써먹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완급 조절에 나섰다. 급해진 쪽은 북한이다.

북한은 “연말 내”라는 조건을 못 박고 가까운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의 경제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입장이다.

2018년 2월1일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운전하는 똑똑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한국은 ‘중재자’ 역할을 내세우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외면받고, 북한의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북한은 한국에 ‘중재자가 되지 말고 당사자가 되라’고 압박할 정도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 혹은 한반도 운전자론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