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제재완화가 먼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 선 그어

미국 국무부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재를 완화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그동안의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14일 VOA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전례 없는 보상을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것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의미있는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는 완화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조치가 이뤄지기 전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국제 경제 제재 조치로 인해 심각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북한 내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락을 불러일으켰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등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것은 결국 경제 제재였다면서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비핵화 조치 전에는 경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북한 수뇌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