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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 |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명칭을 ‘감찰반’으로 바꾼다. 일각에서는 명칭만 바꾼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사퇴 압력을 받은지 열흘 만이다.
쇄신안에서는 감찰반원들이 지켜야 할 업무 내규를 신설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도록 비위 차단을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민정수석실 산하의 반부패비서관실에 소속된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반부패비서관실에 소속된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 수석은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 변경으로 과연 내부 통제 강화나 공직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조 수석은 그간 청와대가 임명한 인사에 대한 검증을 해왔지만 무난히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는 없었다.
또한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부하 직원들이 물의를 일으켜 사퇴 압력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사퇴 압력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조 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눈초리는 매섭다.
조 수석도 야권의 분위기를 접하고 좀 더 세심한 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일성(一聲)은 특별감찰반 명칭 변화였다. 그 외에도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져 있는 공직감찰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 하기로 했다. 이또한 내부 통제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