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장관들,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갔다" 의혹 주장 심재철 의원 성명발표

[성명] 정부는 치졸한 야당 탄압을 중지하라

기획재정부가 본인의 보좌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치부를 감추기 위한 문재인 정권의 비열한 짓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거짓말로 국민 속이기

정부는 본 의원실에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에 접속해서 ‘무단유출’했다고 거짓말하면서 본 의원실을 범죄혐의자로 몰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다. 거짓말은 정부가 하고 있다.

본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기재위 소속 의원실에 발급하는 아이디를 받아서 dBrain에 정상적으로 접속했다. 해킹 등 다른 수법을 전혀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자료를 발견하게 되었다. 본 의원실에서는 일상적으로 접속했으며 어떠한 정보도 ‘비밀’, ‘접근 불가능’ 등의 표시도 없었다.

이 과정은 이미 녹화해 두었으므로 필요시 공개하거나 공개 시연하겠다.

또,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도 9월 12일 본 의원실과 통화를 통해 ‘시스템 오류’라고 말했으며 9월 14일 본 의원실에 찾아와 현장을 살펴보고는 역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돌아간 바 있다.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담당자 발언 녹취: 국회 것은 저희가 전 부처를 다 보실 수 있게 특수 권한을 드린 거고 각 부처는 자기들 것만 보게 되어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국회용으로 만들어드리지 않고 저희가 그냥 보려고 해놓은 것들이 국회에서 보실 수 있도록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볼 수 있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예) 그 오류를 바로 잡지 않으면 다른 분들도 잘못된 데이터를 보거나 안봐야 될 남의 데이터를 보거나 그러실 수가 있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수정을 하려고 어떤 경우에 그게 가능하셨는지(문의드립니다))

2. 부풀려서 겁박하기

정부는 본 의원실이 ‘정부기관 30여곳’의 ‘수십만 건의 정보’를 열람, 다운로드 받았다며 마치 큰 범죄를 저지른 양 떠들었으나 사실과 다르다.

본 의원실에서 궁금한 정보는 몇 군데뿐이지 할 일 없이 모든 정부 부처를 다 기웃거릴 시간은 없다. ‘수십만 건’ 운운은 아마도 해당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총 정보량이 수십만 건인 모양이다. 본 의원실에서는 필요한 몇 군데 사이트의 일부 자료만을 열람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다운로드 했을 뿐이다.

부풀려서 국민을 속이고 겁박하려 하지 말라.

3. 책임 뒤집어씌우기

본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은 지난 9월 3일이었다. 재정정보원의 컴퓨터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지난 9월 12일이었다. 만일 본 의원실에서 접속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었다면 정부는 9일 동안 무엇을 했었는가. 정부의 정보관리 보안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정부는 마치 본 의원실에서 프로그램으로 집중접속해서 ‘과부하로 시스템 오작동’을 알게 돼 발견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본 의원실에서는 수동으로 몇 번 접속했을 뿐이다.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수작은 버리라.

본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며 겁박하는 것을 보면 해당 자료에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 있음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 야당 탄압 기도를 즉각 중지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본 의원실에서는 본 의원실에 대해 죄를 뒤집어 씌운 무고 혐의 고소를 비롯해 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2019. 9. 1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