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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 달이면 가능한 일이 2년이나 걸린다며 질질 끄는 건, 비핵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핵화는 김정은 정권이 없어져야 가능하다”고 덭붙였다..
유 동열 원장은 이와 같은 비판적 전망의 이유에 대해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남한을 적화통일해 공산화하는 게 목표’라고 명시돼 있으며 북한은 이를 바꾸지 않았다”며 “대한민국의 공산화라는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그대로이고, 일정 기간 내의 세부적 행동인 ‘전술’만 바꿨다”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대화에 협조적인 이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와 달리 지금 정부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줬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하는 행동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원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맞는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며 “그런데 이제는 북한을 받들어 모시기는 정책까지 펴는 것 같다”고 했다. 유 원장은 “담보장치 없는 종전선언은 전쟁선언과 마찬가지”라며 “베트남이 파리평화협정을 맺고 적화된 선례를 잘 봐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원장의 지적처럼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한시도 포기한 적 없고 이 목표를 위해서 북한 주민 수백만을 아사시키면서까지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다,
이러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는데 우리 군은 한미연합 훈련에 이어 을지훈련까지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병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DMZ 내 병력 및 장비 철수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난 수십 년간 `거짓말` 만 한 북한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애식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