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살펴보니... 촛불-태극기 집회 양측 모두의 폭력사태에 대비한 것

기무사 계엄령 문건  ⓒ KBS 뉴스 캡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기간 국군기무사령부가 집회 폭력사태에 대비해 계엄령 검토 문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9일 기무사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심판 후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를 대비해 마련한 비상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는 집회가 폭력시위로 돌변했을 시, 경찰력만으로 진압하기 어려울 경우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발령해 군 병력 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촛불 시민 대상 계엄령 모의”

정의당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촛불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모의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요 며칠 국민들은 기무사 문건대로 실행되었다면 발생했을 끔찍한 사태를 상상하며 몸서리를 쳤을 것”이라며 “기무사 문건에 대해 기무사 개혁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이번 일만큼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문건의 작성 경위, 작성 지시자, 실제 실행 준비 등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내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부 내 암약하는 ‘정치군인’들에 의한 쿠데타 모의”라며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획책한 12.12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 “文정권의 적폐몰이...소요사태 대비했을 뿐”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박근혜 탄핵 우려먹기에 나서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이제는 기무사 문건까지 들먹이며 적폐몰이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 우리 당 김영우 의원도 밝혔듯이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문건 그 어디를 봐도 계엄령을 발동해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쿠데타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기무사의 은밀한 문건이 지난 한주 난데없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일 공개된 ‘세월호TF 백서 촛불시민사회단체 사찰문건’ ‘기무사 지휘부의 세월호 관련 회의록’을 사례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미애, 이철희 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선 태극기집회 소리는 쏙 뺐다”며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 집회도 탄압한 거다.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래도 친위 쿠데타 계획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봐 대비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라며 “이 대비책은 결국 대비책으로 끝났다. 탄핵이 인용됐는데도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소요사태에 편승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계엄의 요건, 절차를 검토하는 것은 군 당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송영무장관도 정신 차려야 한다. 군사기밀인 군 내부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 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기무사 문건... "촛불-태극기집회 소요사태 모두에 대비"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을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가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당시 기무사는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 간 대립 지속”이라고 상황을 판단했다.

문건에 따르면 촛불집회는 연인원 1,540만여 명 규모로 18차에 걸쳐 진행돼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주장했고 태극기집회는 연인원 1,280만여 명 규모로 15차에 걸쳐 진행돼 ‘인용되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대로 당시 기무사는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촛불-태극기집회 양측 모두 폭력사태로 번지는 것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