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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장관은 7월 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주장했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기무사는 어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 아니'라고 발언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민병삼 기무부대장이 당시 간담회 내용을 메모한 것을 토대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보고서에 담긴 장관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기무사령관이 5분 간 문건을 보고했다는 시간표도 제시했지만,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분간 보고했다'며 또 이를 부인했다,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예하부대 사령관의 어처구니 없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하극상 기무사령관부터 물러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는 김진태 의원 성명서
(( 김진태 성명 : 하극상 기무사령관부터 물러나라 ))
▶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현역대령이 국방장관에게 대드는 하극상이 연출됐다. 군 역사상 공식석상에서 초유의 사건이다. 기무사령관이 금년 3월 계엄검토문건을 보고했더니, 장관은 계엄령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송영무장관은 부인하지만 그후로 넉달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 문제는 기무사령관등의 처신이다. 미우나 고우나 상사를 이렇게 치받으면 '당나라군대'가 되고 만다. 더 문제는 기무사령관이 직을 걸고 부당한 상사에 대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상사(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런 모양새다. 기무사령관은 부대에서 전,노 전직사령관 사진을 치울 때부터 알아봤다.
▶ 이와중에도 진실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무사 참모장과 처장이 국회에서 처음 입을 열었다. 8쪽짜리 보고서에 이어 67쪽짜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계엄시행계획이 아니라) 보고할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계속 보관한 이유는 평시훈련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송영무장관의 최초 판단이 맞은 것 같다.
▶ 마침 여야합의한 국회청문회가 실시되면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그보다 피아(彼我)구분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운 장졸(將卒)들에게 국방을 맡길 수 있을까? 기무사령관부터 옷을 벗는게 순서다. 하극상을 했으면 그만한 각오는 했을거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