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과 극좌단체의 ‘10.4선언’ 활용법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원들이 평화협상개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7.7.27 ⓒ 연합뉴스

극좌성향 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4선언 10주년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했다. 6.15남측위는 북한과 해외측 위원회와 함께 ‘10.4선언 발표 10주년에 즈음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채택했다. 

6.15남측위는 호소문에서 “10.4선언은 역사적인 통일이정표”라며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 제도의 정비 문제를 비롯한 남북 신뢰 강화 조치들,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남북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조치들을 천명한 겨레의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과 북을 오가며 거둔 단합의 성과들이 평화번영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젖혔을 것이며, 겨레는 머지않아 통일로 진입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6.15남측위는 “지난 10년간 10.4선언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어렵게 쌓아 올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성과들마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며 “한반도 긴장을 부추겨 저들의 패권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움직임과 남북공동선언을 외면한 적폐정권의 민족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날로 고조되었다”면서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파탄낸 북한이 아닌, 미국을 비난했다.

특히 “남북간 상호 존중, 신뢰관계의 회복을 위해 대결시대의 낡은 정책을 남김없이 청산해야 하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제재정책에 동조하면서 대화와 협력, 신뢰회복은 있을 수 없다”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남북 분열을 조장하는 일체의 법적, 제도적 장벽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북측 전역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운운하며 군사력 사용을 공공연히 협박하는 미국 정부의 발언과 군사행동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훼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도 26일 오후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북한의 행태에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면서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극좌단체와 마찬가지로 10.4선언을 ‘한반도의 평화지도’라고 격찬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과 반목의 역사를 걷어내고,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지도를 그려나가자는 남북의 공동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북한이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통일부는 6.15남측위와 북·해외측 위원회가 낸 공동호소문과 관련해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내용은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