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방어… 일본은 ‘완비’ 한국은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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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동해를 사이에 둔 일본에 북한의 미사일은 역시 위협의 대상이다. 

현재 북한이 개발실험을 하는 탄도 미사일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화성' 시리즈와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시리즈의 2개다.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까지 보통 40~80분 정도 소요되며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까지 약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체연료 액체 연료에 비해 보관도 수월하기 때문에 잠수함에서도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가 비행시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SLBM은 지상·수중 사출시험, 비행시험에 이어 잠수함에서 유도장치를 장착한 SLBM을 쏴 목표물에 맞히는 시험을 거쳐 실전 배치된다.

잠수함의 경우 바다에 잠수해 버리면, 상공에서의 추적을 피해 쉽다. 대륙 간 횡단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지 않아도 인근 해상에서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위험한 부분이다.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경우, 일본은 자국을 지킬 수 있을까?

현재 일본은 북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에서 대기하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과 항공 자위대의 경계관제 레이더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면 즉시 레이더 추적을 시작하는데 일본은 탐지 즉시 조준을 하고 격추 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방어 성공률은 80% 이상으로 분석하고 있고 이지스 함이 2척 있으면 100~ 요격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요격에 실패할 경우에는 육상에 있는 항공 자위대의 "페트리어트 PAC-3"가 마지막으로  요격한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가?

김성만 前 해군작전 사령관에 따르면 한국이 보유한 KAMD는 10년 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추어 추진한 것으로 탄도미사일의 종말(하강) 단계인 하층을 방어하는 체계라고 밝혔다. 

KAMD는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PAC-2(요격고도 15km), 2018년에 도입하는 PAC-3, 국내개발 M-SAM(20~25km) 및 L-SAM(40~60km)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3척)은 탄도미사일 레이더(탐지거리 1000km)는 갖추고 있으나 SM-2(대항공기용)는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는 지난 4월 26일 반입한 발사대 2기만 임시배치돼 있다. 

친북성향 단체와 경북 김천·성주 일부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8일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벌인 데 대한 대응조치였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은커녕 되려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1개 포대)가 정상가동하면 한국의 2/3~1/2을 방어함에 따라 성주지역 인근과 후방지역은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사드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극좌성향 단체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법만을 갈구하는 현 정권의 입장에선 북한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이다. 국가안보는 정치적 유불리에 희생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