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도 南 탓… 文 정부의 사드 ‘자중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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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도발로 전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대로 휴가를 강행했다.

미국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 법이 공식 발효돼 북한의 후견인을 자청하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도 가능하게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화하려 들고 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31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자칫 우리가 이걸 잘못 과잉대응을 하면, 북한이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블러핑(과장)을 하는데, 우리가 놀아나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현재 안보 위기 상황을 애써 축소하는 발언을 했다.

김병기 의원도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방어 무기가 전무한 북한은 우리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데 단지 그들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안일한 안보의식을 넘어서 무사태평한 수준이다. 

설훈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없앨 게 아니라 개성공단을 늘렸으면 한반도가 훨씬 더 평화로왔다”면서 “실책 중의 실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실책이라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의 폐쇄 결정이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햇볕정책의 정당성으로 삼는 충격적 행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오락가락 발언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드 임시배치를) 국민들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드에 대한 불안감은 사드 반대 세력의 거짓 선동에 기인한 것이다. 현직 국방부장관의 이 발언은 사실상 거짓 선동에 굴복할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중국을 설득한다는 명목하에 방중단을 구성하고 있다. 소속 의원 20여 명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며 3일부터 15일까지 민통선 걷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너무나도 한가한 행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권 안위가 아닌 국가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