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文, 5·24 해제, 김정은에 달러 바치는 것”

▲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5.24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에 대해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는 행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자문 특보가 5·24대북제재 해제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 이후 정부가 취한 대응 조치이고,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폐쇄 모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조치였다”며 “북한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아직까지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거꾸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었다며 자작극, 모략이라고 변명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북한의 행태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가속일로를 걷고 있는데 그 직접적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먼저 나서서 모든 대응조치를 해제한다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북한에 또다시 달러를 퍼준다면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며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을 대책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 특히 사드배치마저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만일 문정인 특보의 말대로 그러한 대북 유화 일변도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 김정은에게 달러를 갖다 바치려고 안달 난 사람들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시점에 와있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하면서 북한 핵 문제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을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는 등 외교 분야 편향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이러한 대북유화 일변도 정책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24 조치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군 장병 46명이 산화한 후 취한 대북조치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행태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5·24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가 다시 돈을 대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제사회가 북의 돈줄을 막아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내려는 움직임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제사회와 협력 없이 우리의 독자적 의지만으로 남북관계가 정상화 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라도 엄중한 안보 현실을 직시하며 지금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3 ⓒ 연합뉴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 거치고 고사 직전에 소위 진보정권들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들 지적 많다”며 포문을 열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다시 대화, 유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물론 대화와 유화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 제재와 강경이 필요할 때는 국제사회 발맞추어 가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가 자칫 섣부른 대화 제스처를 취하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문제 생겨서 우리만 왕따 되거나 패싱되는 걱정이 많다”며 “새 정부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심각하게 충고한다. 흘려듣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대북정책은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180도 방향을 갑자기 바꾼다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국제 공조를 흐트러뜨리고 남남갈등 유발해서 결국 북한이 다루기에 우리는 매우 쉬운 상대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움직임 보이거나 인도적 지원 제외한 민간교류 재개를 들고나온다면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안보도 통일의 길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이념 진영 정권 논리 떠나서 원칙 국제공조 국민통합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