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문정인 특보 한마디에 대북정책 출렁… 발언 자제시켜라”

▲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연합뉴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25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 등 잇따른 대북 유화적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공식라인도 아닌 대통령을 자문하는 특보의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출렁이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특히 NLL은 아주 민감한 상황인데 ‘서해평화협력제도를 시작해야 한다’, ‘북핵 동결 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등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소신을 공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구나 UN안보리는 불과 3일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는 더욱 강력한 대북 추가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 시기에 공식라인이 아닌 특보의 입을 통해 대북정책 등 안보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들이 너무 가볍게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는 결코 사업이 아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라며 “자칫 북한과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주무부처 장관의 인선 완료 때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한 비공식 라인의 발언은 자제시켜주시기 바란다”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북한이 태도변화 가능성 등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