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전우회 “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총회장 이형규, 회장 강인호)는 지난 15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대해 “과연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며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공산국가로부터 침략을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으로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자 김정은은 핵실험과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공산화 방지를 위해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도한 이래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국토안보부와 테러방지법 등을 제정하여 국가방위에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고엽제전우회는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거나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며,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 제한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저오하 문제다 ‘국정화’자체의 문제보다는 분단 상황의 대한민국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친북 및 좌편향 성향의 교과서를 가지고 잘못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국정화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관점의 다양화는 학문의 상아탑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이야말로 애국심을 가장 우선하는 국가가 아니었던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발표하였는지 다시 한번 놀라울 뿐”이라며 “국가의 정책을 인권문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동맹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런 평가는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현대 역사를 함께한 국가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