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6

⑤ 적정치료미비 사망 352건

「NKDB 통합인권 DB」의 적정치료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 352건이다. 이들 사건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수준과 구금시설에서의 수감자 처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건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00는 2009년 6월 정도에 5년형을 받고 00교화소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도강으로 들어왔는데, 중국에서 10년 산 아이인데 저랑 고향이 같아서 알게되었습니다. 내가 조장하던 조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는 집에서 면회가 없었고, 중국에서 간염을 앓았습니다. 교화소에서 밥을 적게 주고 일이 힘들게 하니까, 간염이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동에서 약을 못 쓴 채 병동생활 하다 허약으로 죽었습니다. 교화소에서 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적정치료미비 사망, E12-I-6196, 박00, 여, 함경북도)

“함경북도 청진시 도 집결소에 도착해서 옷 벗고 몸수색 했습니다. 한방에 단체로 들어가서 옷 수색하고, 몸수색하고, 머리를 뒤지고 했습니다. 저랑 나이가 같은 김00는 도문에서 함께 왔습니다. 임신되어 집결소 안에서 강제낙태 당했습니다. 강제낙태 한 후 염증이 와서 15일 정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때가 2010년 4월정도 되었습니다.” (적정치료미비 사망, E11-I-13021, 김00, 여, 함경북도)

“2004년 자강더 만포시 도 집결소에서 함경 회령시 출신 이00가 죽은 일이 있었어요. 일을 많이 하는데 발뒤축부터 곪기 시작해서 썩어서 파상풍으로 죽었어요. 약 없어요. 병원에는 데려가지만 병원에서 사람으로 안봐요. 탈북자라서. 그냥 소독만 해줘요. 그냥 제쳐 놔버려요. 다시 집결소로 와서 방에서 다리가 썩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다리 전체가 썩어서 죽었어요. 마대에 싸서 집결소 뒷산에 묻었어요. 가족도 안 불렀어요. 거기선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서 맞는 치료를 전혀 못 받아요.” (적정치료미비 사망, E12-I-0671, 이00, 여, 함경북도)

“2009년 10월에 신의주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이00이가 맹장이 터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끔찍하게 치료도 못 받고 죽었어요. 불쌍하게 5일 동안 계속 소리 지르며 울면서 죽었어요. 간부들은 엄살 피운다고 봐주지도 않고, 6일째 되는 날 신의주 집결소로 넘길 때 집결소 소장이 애가 다 죽게 되니깐 받아주질 않아서 보위부가 그때 신의주 도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맹장이 터진지 이미 3일이 되었다고 진단받고 병원에서 그냥 죽었어요. 배 안에가 다 오염이 되어 손도 못쓰고 죽었어요. 근데 이 사실이 감방 사람들한테 알려질까 봐 같이 붙잡힌 남자친구를 닦달해서 ”이00을 먼저 아파서 혜산으로 이송했다“고 말을 맞췄어요.” (적정치료미비 사망, E12-I-0673, 이00, 여, 양강도)

“제가 2000년에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4월에서 6월 초 어느 저녁에 안전원들이 우리 구류장 호실에 와서 윗옷을 다 벗기고 복도에 서있도록 했어요. 그러고는 돈 있는 사람은 다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이 나오지 않자. 뽐쁘(앉아다 일어서기)를 시켰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최00한테 풀씨 죽을 많이 먹게 했어요. 그걸 먹으면 설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국돈 50원이 변과 함께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원이 최00을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각목으로 폭행을 하고, 더러운 물을 몸에다 부었어요. 최00이 원래 엄지손가락에 상처가 커서 뼈가 보였는데 그곳에 더러운 물이 들어가 파상풍에 걸렸는지, 그날부터 며칠 동안 열이 나며 앓았고, 손가락이 꺼멓게 썩어 들어가더니 10일가량 지나 죽었어요. 치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죽기 3일전까지 일터에 따라 나가야 했어요.” (적정치료미비 사망, E08-I-5069, 박00, 남, 함경북도)

“김00라고 2010년도에 중국에서 송환되어 교화소에 온 여자가 있었어요. 열병이 나서 40도가 넘어가는데 약을 안줘서 사람이 나중엔 머저리 되더라고요. 약도 못 먹고 42도 넘어가니까 머저리 됐어요. 바지에 똥 묻히고 다니다가 병반에 내려가서 이젠 회복될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뼈에다 가죽 씌운 것처럼 돼서 죽었어요. 여름이었는데 석 달인가 앓고 죽었어요.” (적정미비 사망, E15-I-2381, 이00, 여, 함경북도)

⑥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72건

「NKDB통합 인권 DB」의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사건은 72건이다. 이들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00는 송이버섯 밀수죄로 2007년 9월 00군 보위부에 구금되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10월 고문을 견디기 힘들어 못을 삼켜서 보위부 안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어요. 사망소식은 제가 평소에 잘 아는 보위부원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망하면 가족에게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한 거예요. 못을 삼켰는데 배에서 썩어가니까 수술을 구류장에서 했는데 잘 못돼서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수술환자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죽으라는 거죠. 2008년도 여름에 00군 군 보위부 구류장 생활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너나없이 우리 보고 말해줬으니까.”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E13-I-0723, 이00, 여, 함경북도)

“제가 2005년에 군 보안서에 구금된 적이 있어요. 그 때 40대 정도 되는 온성 출신 여자도 있었는데 그 여자는 소를 잡아먹어서 구류장 온 거였고, 임신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없앴다더라고요. 임신한 것도 죄가 커서 교화소에 가게 되면 없애거든요. 낙태 후 치료하는 선생이 교화소에 가면 엄하게 다룬다. 무기 징역이다 하자 약을 먹고 자살했어요. 약을 먹은 이튿날 일어나지 못하는 걸 보고 꾀병인가 했는데, 병원 데려가려고 하니 벌써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판 마무리단계에서 예심원이 이번에 좀 바쁘다(형량이 무겁다)하는 소리를 듣고 00여자가 그 전날 면회 온 엄마에게 약을 부탁하고 죽음을 택한 거예요.”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E08-I-5857, 송00, 여, 함경북도)

“남00이라고 평양에서 일하던 여자가 한국엘 갔어요. 그런데 애를 엄마한테 맡겨 놓고 갔어요. 한국에 도착해서는 엄마한테 돈을 보내고 전화연결을 했어요. 보위부에서 전화연결 한 사실을 알아가지고 남00 아버지, 어머니, 동생을 보위부에 넣고는 재산을 다 몰수했어요. 그 후에 회령 22호 관리소에 끌고 갔는데 가는 도중에 남00 아버지가 차에 머리를 박고 자살했어요. 그 후 남00 가족 소식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E10-I-0916, 김00, 여, 함경북도)

“정치범으로 온 사람들은 임산에다가 소속시켜놓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한 7~8명에서 많게는 10명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참혹한 일이 있었나 보시오. 아버지가 평양에서 (군)장성하다가 말 반동 했다고 정처 없이 보내고 아들인 김00은 우리 골 안에다가 넣었지요. 처는 이혼시키고 남편이 6살, 8살 되는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임산에 와서 일 하는데도 배급을 안주고 설날인데 먹을 게 없고, 이튿날 일하라고 나오니까 아이들을 약을 먹였더란 말입니다. 자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도 죽었더란 말입니다. 서이가 다 자살했습니다. 김00 동생은 지난겨울에 자살했습니다. 살자니까 기가차지요. 임산에서 나무를 계속 끌어야 하니까요.”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E14-I-1396, 김00, 남, 함경북도)

“정00라는 여자는 중국에 왔을 때 기독교를 믿은 거 같아요. 중국에서 송환 될 때 한 동네 여자와 같이 잡혀서 교화소에 왔는데, 다투다 나니까 그 여자가 정00가 중국에 있을 때 기독교 믿었다는 말을 한 거 같아요. 교화소 내에서 보안원 귀에 들어가서 얘를 오라해서 한 달 동안을 불려 들어갔어요. 죽어도 안믿었다 해도 같이 간 사람 내세우니까요. 밤새 재우지 않고 비판서 써야 하니까 변소에 가서 자살했어요.”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E15-I-3241, 황00, 여, 평안남도)

⑦ 실수로 인한 살해(잘못된 표적) 2건

「NKDB통합 인권 DB」의 실수로 인한 살해(잘못된 표적) 사건은 2건이나 사건내용에 대한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