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4

① 고문과 만행의 결과 385건

“2010년도 2월 정도에 김00이라는 수감자가 탈주시도하다 잡혔습니다. 탈주시도한 지 이틀 만에 잡혔습니다. 잡혀 와서 독방에서 보름간 있다가 사망했습니다. 시체는 사망한 지 이틀 후에 죄수 800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보여줬습니다. 독방 안에 가둬 놓고 밥도 주지 않고 추운 곳인데 옷도 주지 않고 넣어놔서 쭈구려 앉은 자세 그대로 얼어 죽었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4-I-0197, 양00, 남, 함경북도)

“한00이라는 사람이 보안서에 잡혀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계호들이 청소해라 그러는데 잘 못 들으니까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김00라는 계호가 자기 말 안듣는다고 발로 배랑 앞머리를 찾는데 머리를 감방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뇌출혈로 죽었습니다. 오후에 맞았을　때는 이상 없었으니까 자기 뒤에 근무 서는 계호에게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코를 엄청 골아서 흔들었는데 말이 없어서 보니까 숨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법의감정 의사가 와서 잘못 죽었는지 부검합니다. 그때는 계호 잘못이면 직위해제 당할까봐 죄수들끼리 싸웠는데 말을 잘 듣지 못해서 때려서 머리에 벽을 맞았는데 새벽에 코를 골다가 주었다가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가족에게 시체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상부에도 앓다가 죽은 걸로 합니다. 그렇게 되도 보안서안에서 상관에게 추궁을 받지 처벌은 없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5-I-1679, 박00, 남, 양강도)

“00교화소 보안원 중에 때리면 죽게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감방에서도 김00라고 너무 맞아서 어혈로 척추결핵이 와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교화소에서 뜨개질로 모자를 떴다 말입니다. 이 여자가 뜨개를 잘 떴습니다. 교화소 생활 오래 하면서 면회가 없어서 다른 사람 면식품을 한 번 얻어먹겠다고, 뜨개 못 뜨는 사람한테 떠서 줬다가 보안원에게 걸렸습니다. 앉혀 놓은 상태에서 구둣발로 내리 차고 때렸으니까, 그렇게 맞아서 그 자리서 일어 못나고, 질질 끌려서 갔는데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감방에서 뜨개 뜨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맞은 어혈 때문에 결핵 걸리니까 병반으로 옮겼는데 병이 있으니까 한 달 못 살고 죽었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5-I-3219, 윤00, 여, 함경북도)

“2005년도 00군 보안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가 시장에서 술 마시고 난동을 피웠는데 그랬는데 00계호가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잡아서 끌고 와서 00보안서 대기실에다가 집어놓고 동료 계호랑 둘이서 두들겨 팼습니다. 세게 맞았습니다. 구류장에 넣을 때는 감찰과 과장에서 허가받아야하는데 무단으로 했습니다. 밤새껏 재우지 않고 족쇄를 철창에 매달아놓았습니다. 옷을 벗기고 맨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몇 십 분 동안 맞았습니다. 갈비뼈가 불져서 간을 찔려서 죽었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5-I-1863, 이00, 남, 양강도)

“00집결소에 매음 알선죄로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보름 만에 구류장에서 죽었습니다. 계호들이 툭하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고 무릎 꿇고 한 시간 넘게 앉아 있게 시키고, 죽기 3일전에 도저히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선생님, 살려주세요!’하면서 매달리는 꾀병이라고 들어주지 않고 계속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켰습니다. 못 일어나고 주저앉아 있으면 철장에 머리르 끌어 댕겨서 막 세게 부딪히게 하면서 그저 어서 일어나라고 계속 맞았습니다. 체격이 워낙 크고 건강해 뵈니까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저 꾀병인 줄 말입니다.” 그것도 그저 체격이 좋아서, 견딜만해서 안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죽는 날에도 못 견디겠다고 말했는데 그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계속 무릎 꿇려두었는데 털썩 소리가 나고 쓰러져 있으니까 다들 일으켜 세우려갔는데 다 이 사람이 숨도 안 쉬고 온몸이 딱딱한 것이 계호에게 말했는데도 일으켜 세우라고 그때까지 꾀병을 부린다고 욕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더니 본인도 당황했는지 죽은 게 아니라면서 ‘너네들, 허튼 소리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끌고 나가덥니다. 병원을 데려간다고 죽은 사람 옷을 갈아입히는 걸 시키는데, 만지면 알지 않습니까? 딱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지면 다 아는데도 끝까지 지 잘못 덮으려는지 끌고 나갔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5-I-4640, 한00, 여, 함경북도)

② 심리적 고통악화에 의한 사망 30건

「NKDB 통합인권 DB」 의 심리적 고통악화에 의한 사망 사건은 30건이다. 이들 사건은 심리적 위협을 통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아버지 남00는 내가 중학교 5학년 때 러시아 림목대표부에 약국장으로 갔다가 어느 환자가 급히 왔길래 몰핀 주사를 놔줬습니다. 그걸 보위부 승인 없이 했다고 걸렸습니다. 상부에서는 보위부 승인 없이 주사를 놔줬다가고 죄인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죄인으로 돼서 북한으로 후송돼서 들어와서 출당되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그 일로 충격 받고 고민해서 앓다가 사망했습니다.” (심리적 고통 악화에 의한 사망, E11-I-10979, 남00, 남, 러시아)

“이00이 함흥 성 단련대라는 곳을 가서 혀를 끊고서리 죽었어요. 그 때가 2005년 2월 됐는데 그저 때려 죽인 거나 같아요. 너무나 때리니까 더 견디지 못하고 혀를 깨물어 죽었대요. ‘조선이란 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은 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못사는 나라다, 착취와 압박이 너무 강한 나라다, 돈 없는 사람은 죽으로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이유 때문에 함흥 교화소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너무 맞고 들어와서 벌벌 기어 들어오는데 탁 입을 보니까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혀였다고... 스스로 그랬겠죠. 너무 맞으니까.” (심리적 고통악화에 의한 사망, E14-I-3907, 김00, 남, 함경남도)

“00교화소에 도강죄로 들어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기차게 곱고 그런아인데 그 안에서 말로는 먼저 퇴소되어서 나가는 아이에게 중국에 살던 남편에게 연락해 달라고 남편 전화번호를 줬단 말입니다. 그 말이 새어나갔는지 담당보안원이 야를 앞에다가 세워놓고 권총을 뽑아서 겨누니깐 바지에다가 똥을 쌌단 말입니다. 그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심리적 고통악화에 의한 사망, E15-I-0320, 최00, 여, 양강도)

③ 과실로 인한 사망 17건

「NKDB 통합인권 DB」 의 과실로 인한 사망은 대부분 실수 또는 사고 후 사후처리 미흡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건 중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함북 주울군 00리에서도 군인들이 강냉이밭에서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4명의 노인과 젊은이 3명이 강냉이를 훔치기로 하고 뛰어들었다. 이를 발견한 보초는 ”나오라 강냉이 밭에서 나오지 못할까? 쏜다“ 자동 소총을 꺼내들고 소리 질렀고, 사격을 가하였다. 보초병이 보지도 않고 먼 거리에서 위협으로 쏘았다고 하지만 4명이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은 부상을 입고, 한 사람만이 성성한 채로 기가 죽어 쓰러져 있었다.” (과실로 인한 사망, E06-H-104, 황만유, 『반역자의 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