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국제 대북제재 논의 실효성 의문

▲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틀째인 9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망향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옹진군의 한 마을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1.9 ⓒ 연합뉴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은 정작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현지시각)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현지 주민들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아 온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우리(북한)가 핵개발과 실험을 강행하는 데는 다 뒤에 큰 형님(중국)이 있어 가능하다”며 “밖에서 아무리 대북제재를 들이밀어도 궁극적으로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김정은 체제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자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을 대부분 화교, 또는 중국인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중국기업인 것처럼 위장해왔다”며 “얼마 전에도 중국사업체로 위장한 북한의 한 외화벌이 기관이 러시아에서 사들인 고가의 사치품들을 중국을 거쳐 평양으로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의 북한 관계자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가해도 빠져나갈 방법은 많다. 그런 방법의 하나가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화교 또는 중국인 기업”이라며 “중국의 지원이 완전히 끊기면 김정은 정권은 벌써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기업들이 중국인 기업으로 위장하는 과정에 중국당국의 입김이 개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의 비밀자금 줄은 이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깊숙이 위장돼 있다”며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중국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 애꿎은 주민들만 수탈과 강제동원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