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북한인권백서] 사법적 집행 3

(10)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 1,744건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사망의 원인이 직접적 행동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은 고문과 만행의 결과, 심리적 고통 악화에 의한 사망, 과실로 인한 사망, 음식거부 사망 및 음식제공 거부, 적정치료 미비 사망,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실수로 인한 살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기타로 유형화 하고 있다.

①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의 결과로 사망한 사건은 모두 1,744건으로 생명권 침해 6,059건 중 28.8%를 차지하며, 이 중 음식거부 사망/음식제공 거부로 인한 사망 사건이 454건(26.0%), 적정치료 미비 사망이 352건(20.2%), 고문과 만행의 결과 385건(22.1%),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135건(7.7%)을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 구금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고문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② 시기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보면, 2000년대 917건(52.6%), 1990년대 374건(21.4%), 2010년 이후 234건(13.4%), 1980년대 51건(2.9%), 1970년대 30건(1.7%), 1960년대 12건(0.7%), 1950년대 1건(0.1%)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1990년대보다 2000년 이후 발생 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시기에 구금시설 내에 구금된 인원의 증가와 구금시설 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 이후에도 234건(13.4%)이 발생하여 여전히 구금시설 내 환경과 인권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지역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함경북도가 887건(50.9%)으로 가장 높고, 함경남도 219건(12.6%), 평안남도 204건(11.7%), 양강도 134건(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남도, 양강도 지역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특히 평양과 강원도, 황해도와 같이 남부지역의 발생빈도가 1%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탈북 송환자 및 그 관계자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④ 성별 발생 건 24)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피해자는 남성 1,035건(59.3%), 여성 610건(35.0%)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남성은 주로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25.1%(260건), 적절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사망한 비율이 22.3%(231건)로 높게 나타나며, 여성은 적절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33.9%, 207건)와 구금시설 내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25.1%, 153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⑤ 연령대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의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미상의 경우가 552건(31.7%)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대가 확인된 경우 30대 피해자가 348건(20.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0대 333건(19.1%), 20대 255건(14.6%)으로 20~40대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10대(3.6%)와 10세 미만(0.3%) 피해자도 3.9%를 차지하여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문과 만행의 결과는 10대가 3.6%(14건)로 밝혀져 이들에 대한 고문과 만행의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한 사망도 10대가 4.4%를 차지하고 있다.

⑥ 사건장소별

「NKDB 통합인권 DB」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주로 일어난 장소는 교화소가 609건(34.9%),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 구류시설이 394건(22.6%), 집결소가 179건(10.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범 수용소 135건(7.7%), 단련대 150건(8.6%) 순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교화소를 비롯한 북한의 구금시설 내 수감자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⑦ 사건의 원인(죄명)별 발생 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주된 원인은 생활사범으로 840건(48.2%)을 차지하며, 형사범이 424건(24.3%), 국경관리범죄가 110건(6.3%), 정치범이 106건(6.1%) 순서로 나타났다. 생명권의 다른 사건과 달리 여기서는 생활사범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금시설 내에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경우를 생활사범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북한의 구금시설은 구금 사유에 관계없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세부적으로 고문과 만행의 결과, 심리적 고통 악화에 의한 사망, 과실로 인한 사망, 음식거부 사망 및 음식제공 거부, 적정치료 미비 사망, 강제적 환경과 강압에 의한 자살, 실수로 인한 살해,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사망, 기타로 유형화 하고 있으며,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고문과 만행의 결과 385건

「NKDB 통합인권 DB」 의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사건 1,744건 중 고문과 만행의 결과는 385건으로 22.1%를 차지한다. 사건의 발생 시기는 2000년대가 52.5%(202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외에 1990년대 82건(21.3%), 2010년 이후 62건(16.1%), 1980년대 14건(3.6%), 1960년대 3건(0.8%), 1970년대 1건(0.3%) 순이다. 2010년 이후에 발생한 62건(16.1%)이 보고된 것은 북한에서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사망하는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면,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함경북도가 212건(55.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양강도 47건(12.2%), 함경남도 29건(7.5%), 평안남도가 26건(6.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NKDB 통합인권 DB」 의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주로 발생한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로 158건(41.0%)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교화소 62건(16.1%), 집결소(교양소)가 52건(13.5%), 단련대 51건(13.2%), 정치범수용소 16건(4.2%) 순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사건의 특성상 구금 시설 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로 사망한 사건 중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3월초 ㅇㅇ교화소에서 보안원이 죽이라고 해서 정ㅇㅇ를 반장을 통해 구타하여 죽인 사건이 있어요. 평소에 보안원이 정ㅇㅇ를 언짢게 생각한 것 같아요. 보안원 비위를 잘 안 맞춰 줬다든가 하는 거 말이에요. 보안원이 앉자고 하면 의자를 갖다 주거나 양말을 빨아주거나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실을 만들어서 괴롭혀요. 2011년 3월초였어요. 같은 감방 수감자가 면회 나갔다 와서 음식을 갖고 들어왔어요. 원래는 갖고 들어오면 안 되지만 조금씩 몰래 갖고 들어오는데 그 수감자가 갖고 들어온 티를 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식이 없어지니까 정ㅇㅇ가 범인으로 몰렸어요. 보안원이 저녁 시간에 감방 안에서 1시간정도 몽둥이로 때렸어요. 동료 수감자 네 명에게 밧줄로 묶어 밖에서 질질 끌고 다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변소 일도 시켰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남들보다 힘들게 일시키고 밤에는 잠을 안 재웠어요. 3일간 그렇게 잠을 안 재우다가 아침에 보안원이 정ㅇㅇ가 나무 쌓는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참나무 몽둥이로 15분 정도 막 사정없이 때리고 넘어지면 밟고 강짜로 일어나게 해서 또 때리고 그래서 정ㅇㅇ가 졸도 했죠. 졸도해서 누어 놨다가 작업이 끝나고 감방에 데려오니까 반장이 애들 시켜서 때리게 해서 맞다 또 졸도해서 사망했어요.”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3-I-0588, 박ㅇㅇ, 남, 함경북도)

“김ㅇㅇ가 도집결소에 있을 때 죽은 여자예요. 이 여자도 결국 맞아 죽은 거예요. 갈비가 나가가지고, 그 지도원 김ㅇㅇ이 막 때리는데, 도끼날로 때려가지고, 갈비가 두 대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다 목격한 언니에요. 별명이 ㅇㅇㅇ라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치료는 병원에 바로 업어서리 갔었어요. 벗겨 놓으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병원에서 이틀 밤을 앓다가 바로 숨졌어요.”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1-I-10696, 김ㅇㅇ, 여, 황해남도)

“안ㅇㅇ은 부모가 없는 고아라서 우리 부모를 친부모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못사니까 1990년대에 어느 집에서 닭을 훔쳐서 아내를 시켜 장마당에다가 팔게 했는데 장마당에서 닭 주인들이 저거 우리 닭이다 해서 안전부에서 잡아갔습니다. 안전부에서 계호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안전부에 끌려갔을 때 고분고분 했어야 했는데 안전부하고 싸우니까 여러명이서 관절이 꺾고 너무 때렸습니다. 예심도 못할 정도로 때려서 예심도 간단히 하고 예심이 끝나고 2~3일 지나서 죽었습니다. 우리 큰오빠가 묻은 자리에 가서 파서 얼굴을 확인해서 우리 아버지 산소 옆에다가 묻어줬습니다. 큰오빠 친구가 시안전부에 안전원으로 있었습니다. 원래는 시신이 묻힌 장소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2-I-1629, 안ㅇㅇ, 남, 양강도)

“제가 2000년도에 집결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목격한 일이에요. 김ㅇ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낮에 일하려고 나가다가 다리에 쥐가 났대요. 그래서 늦게 나왔더니 강혁이라는 특시가 갑자기 삽자루로 머리를 내려쳤어요. 당시에는 코피가 조금 났을 뿐이어서 괜찮으려니 했는데, 새벽 2시경에 자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이미 굳어 있더라구요. 도 집결소 소장이 나와서 ”어떻게 되었나?“ 라고 물었지만 차마 강혁이 때문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우리들 중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 후 시체를 산에 파묻어버리고는 사건이 끝나버리더라구요. ”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0-I-2630, 박ㅇㅇ, 여, 함경북도)

“2000년 제가 보안서에 있었을 때, 같은 수감자 중 한사람이 감방에서 햇볕을 쪼이기 위해 나왔다가 감방을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중국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구류장에 들어왔는데, 계호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기 위의 간부들한테 너무 단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호들이 도망쳤던 사람한테 악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움직이지 못하게 함녀서 수감자들한테 말하기를, ”야(이 사람이) 움직이면 너네(수감자들) 다 내한테 죽는다. 야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운동도 내보내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다보니 죽기 일주일 전부터 이 사람이 얼굴이 붓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보안서에서 이 사람을 변기 위에 앉아서 자도록 시켰어요. 변기라는 게 자꾸 밑에서 습기가 올라오니 안 좋죠. 그래서 잡혀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변기에 앉아서 죽었어요. 계호들이 죽인 거나 한가지이죠. 이사람 때문에 웃사람들한테서 긴장을 헀으니, 앙갚음을 한 거예요.” (고문과 만행의 결과, E09-I-0525, 박ㅇㅇ, 남, 양강도)

“청진시 집결소 가서 아이들이 배고프니까는 생강냉이를 막 뜯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릴 데려간 경찰들은 오다가 술 먹는단 말입니다. 그 생강냉이를 뜯어먹는 아이들을 보고 막 때리고 패고 하다 놔니까 입안에 강냉이를 물고 죽은겁니다. 지금도 말하기 쉽지가 않아요. 메고 있던 총으로 쳤단 말입니다. 다음에 구둣발로 차고 가슴을 딛고 머리를 차고, 그 때 당시 임산부 애들도 더는 이겨내지 못하니까 자살했어요. 변소에 나가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임신 중이었으니깐 아를 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 죽은 둘(엄마와 아이)을 내 손으로 보고 묻고 하니까 내 가슴이 멍이 들었어요. 임산부 애들도 힘들었지. 너무 무리했지... 승냥이보다 못했어요.” (고문과 만행의 결과, E14-I-2799, 조ㅇㅇ, 남, 양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