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적극 협력한 자들, 역사적 범죄에 책임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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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지령문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4.12.24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24일 통합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 지령문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지난 20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맹비난하며 ‘통진당을 자신들과 연관시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비열한 맹동’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일심회, 왕재산 등의 간첩단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해왔던 북한의 파렴치한 오리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1년 공안당국에 의해 발각된 왕재산 간첩단에 보낸 북한의 지령문에서 드러난 통진당 배후조종 기도와 지령문대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낱낱이 분석했다”며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북한 지령문을 공개했다.
해당 지령문은 간첩들이 사용하는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된 USB를 해독한 문건이며 왕재산 총책 김덕용이 이 지령문을 해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있었다. 지령문은 왕재산 사건의 1심 2심 재판부 모두가 증거로 채택하였으며 지난 5월 8일 열린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했다.
하 의원은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왕재산 지령문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대북 사과촉구 결의안 추진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박지원 의원의 방북이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대한 왕재산 지령문을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은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북한이 개입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며 "국회차원의 대북 사과촉구 결의안 추진의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박지원 의원의 방북이 부적절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왕재산 검거(2011.7.8) 이후에도 이 각본대로 진보당 통합과 야권연대가 추진됐다"면서 "왕재산 외에 또 다른 대북 라인이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령문 전파 사이트로 확인된 '동북아의 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며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통진당 해산에 통진당 통합과 야권연대에 적극 협력했던 분들은 이 역사적 범죄에 책임이 없느냐"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지령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령문(1) <당면한 몇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한 의견(2011.2)> 주요요지
□ 통진당 통합 문제
□ 통진당 통합 문제
- 전위성원들과 민주노동당지도성원 및 핵심활동가들은 진보대통합당건설에 회의심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 각 방면으로 해설교양사업을 진행해라.
- 진보적 민주주의를 진보대통합당 이념으로 반드시 관철시켜라.
- 종파기회주의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북에 대한 입장’문제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능동적으로 조율하라.
- 진보신당에 보다 강력한 내외협공을 들이대라. 진보신당은 사실상 ‘독자생존’이 어렵게 된 실정이므로 민주노동당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
- 사회당이 진보신당에 붙어서 끼여들려고 해서 떼버리기 어렵게 됐으므로 민주노동당의 지도이념과 주요정책들, 6.15공동선언에 대한 뚜렷한 지지태도 표명, 종파행위 단절 등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요구, 이를 받아들이면 일단 함께 나가는 방향을 선택하고 점차적으로 악질분자들을 고립축출해야 한다.
- 국민참여당은 비정규직법, 대북송금특검법의 제정시행, 이라크파병, 한미FTA 발기추진,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한 것 등 노무현정부시절의 과오내용들에 대한 공개반성을 요구하고 받아들이면 참여시켜라.
□ 야권 연대 문제
- 미국의 식민지통치 하에서 몇 개의 장관자리를 차지한다고 해서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다.
- 연립정부구성이 아니라 국회의석을 양보받아내는 것, 정책적 담보를 받아내는 것 등 연대방안들을 연구하자
-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무대를 활용해 합법적인 정치투쟁을 벌이며 장외에서 전개되는 민중투쟁을 정치적으로 엄호하기 위한 것
- 연합정부구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슬그머니 철회하도록 하라
□ 민주노동당 자체를 확대 강화하는 사업 병행
- 전략지역으로 설정한 곳에 선차적 힘을 넣으면서 당 대열을 부단히 확대하라
- 민주노동당이 연합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 연합전선체들을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외곽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 지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적극 추진하라
- 민주노동당이 임시연대공동투쟁체들도 먼저 발기하고 주도하라
- 한국진보연대는 한국사회변혁투쟁의 전략적임무와 조국통일위업까지 실현하기 위한 연합전선체다
- 당면한 4.27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진보 및 개혁세력의 총체적 선거연대를 실현하라
- 민주당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게 하라
- 6.2지방선거때 서울시장선거에서 진보신당의 노회찬 같은 종파기회주의적책동을 못하게 어떻게든 제압하라
- 북한의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2011. 1. 5.)에 모든 정당, 단체들이 호응하게 하라
- MB정부에 ‘진정성’‘사죄’등 실현 불가능한 조건들을 내세워라
- 민노당과 진보연대 등은 종북시비를 피해야 하니 북한과의 교류는 극력 자제하라
지령문 (2) <세세하고 치졸한 전술 지시>
□ 진보적 민주주의 관철 진술
“진보신당에 40억원의 부채를 청산하라고 압박하면서 원칙을 받아들이게 하라”
“민주노동당의 명칭을 견지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다가 그것을 양보하면서 진보적민주주의 이념을 기어이 관철시켜라”
“진보적민주주의 명칭을 양보할 경우 본사에 다시 문의하라”
□ 북한에 대한 입장 대응 전술
□ 북한에 대한 입장 대응 전술
“민주노동당에 ‘북의 핵, 인권, 세습 등을 비판하라’, ‘종북, 친북을 성찰하라’는 것에 대해 우선 ‘진보는 곧 반자주, 반북, 반통일이어야 하는가’라는 논리로 강력한 공세를 들이대라”
“‘민주노동당 전체적으로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난 시기에 있었다면 개별적인 사람들의 성향이다, 민주노동당은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므로 북의 민감한 사안들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라”
“계속 ‘성찰’을 물고 늘어지면 어느 중견급 간부가 나서서 개별적 사람들의 성향정도로 ‘반성’하면서 상대방에게 민족자주와 6.15공동선언에 대한 뚜렷한 지지태도표명을 받아들이게 하라”
□ 진보신당 고사 전술
“진보신당에 보다 강력한 내외협공을 들이대야 할 것”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노총, 전농, 전여농, 시민회의(경우에 따라 국참당까지) 등 당밖의 단체들이 진보신당 상층일부의 부당한 주장과 태도를 강력히 폭로 비판하면서 통합에로 몰아세우도록 해야 할 것”
“종파적 목적을 추구하며 여러모로 장애를 조성하는 조승수, 한석호, 이재영 등 악질종파분자들의 교활한 책동을 민노당 밖의 개별적 인사들이 직접 거명해 때리는 것도 필요”
“그런 자들은 원칙상 떼버리고 대다수 당원대중을 포섭해야 하는데 그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해 곤난한 것만큼 일단 대통합당을 창당하고 점차적으로 고립축출해야 할 것”
“진보신당 상층의 일부가 계속 못되게 놀아 진보대통합당건설이 파탄지경에 이르는 경우 김영훈, 임성규 등의 주장대로 민노총이 전면에 나서서 새로운 진보대통합당건설을 발기해 강행추진하도록 하고 거기에 민주노동당과 여러 세력들이 합세하는 형식의 획기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늦어도 10월 이내에 진보대통합당건설을 완성하고 진보신당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대량탈당, 통합파와 독자파의 내분과 갈등, 40억원의 채무 등 진보신당의 위기상황을 볼 때 이 당을 고사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종파기회주의자들의 악날성, 진보신당의 취약성이 민중속에 알려져 사실상 ‘독자생존’이 어렵게 된 실정이므로 민주노동당이 그들에게 너무 많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다”
지령문 (3) <라디오에서 이메일로 진화 : 상세한 진술 가능해짐>
90년대의 지령문은 대부분 라디오 난수표 형태로 보내기 때문에 1시간을 낭독한다고 하더라도
A4용지 3분의 1~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 분량을 해독하려면 80년대식 방식으로는 2시간, 90년대식 방식으로는 5~7시간 정도 걸린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지령을 받는 사람이 너무 기진맥진해지기 때문에
긴 지령문을 내려보내기 어렵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메일 방식을 사용하면서 분량의 제한이 없어졌다.
위와 같은 긴 분량의 지령문이 가능해진 이유다.
지령문 (4) 북한의 각본대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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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문 (5)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은 북한 지령문 전파 사이트?
“동북아의 문”이라는 블로그에 게재(2011. 3.)되어 있는 사실을 찾아냈다.
대표집필자로 소개된 문경환은 종북 콘써트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황선과 함께 주권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블로그에 쓰인 글들이 왕재산의 지령문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별도 표에서 비교하였다.
지령문 (5) 포함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전문 다운로드:
http://blog.naver.com/radiohaha/220219126965
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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