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사드' 우리 안보주권, 중국에 맡기거나 눈치 볼 수 없다”

▲ 새누리당 윤기준 의원 ⓒ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이 4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사드 문제와 전작권, 대북전단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유 의원은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고 또 사드 체제에 수반되는 레이더가 중국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사드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중국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공격, 핵미사일에 맞서는 체제를 갖추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팩2나 팩3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는 현재 팩2만 있고 팩3가 없는데, 이걸 하더라도 고도 15km 정도에서 단 한 번 요격할 기회밖에 없다. 반면 북한의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미사일은 150~250km 정도 고도로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를 도입하면 북한 미사일이 150~250km까지 고도를 올라갈 때 내려오는 시점에 3~4번 정도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의 안보 주권을 중국에 맡기거나 눈치를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기 전에 동북아시아 평화에 심대한 교란을 주고 있는 북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조치를 내놓는 게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기준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질문에서 거론된 ‘전작권 전환’ 문제와 ‘대북전단’에 대해서도 다뤘다. 유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두고 “국가 안보는 자부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사에 관련된 행정권의 문제”라며 “전작권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상황, 군사능력,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능력 이 3가지 요건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다”며 “새민련에서 현재 이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는데 굳이 법안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보면 별 이야기 없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퍼포먼스 정도로 하면 좋은데, 사전에 고지하고 공개적으로 하니까 주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고 남북관계 회복의 전초가 되는 고위급 접촉도 무산되는 사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