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 '실전 같은 훈련' ⓒ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예정대로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키 리졸브(KR: Key-Resolve) 연습과 독수리 연습(FE: Foal Eagl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년 초부터 연습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알아보자.

어떤 연습인가?

‘KR/FE 연습’은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연합 연습이다. 연습 목적은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위기관리 절차와 억제가 실패하여 북한이 도발할 경우의 작전계획 시행에 대한 숙달에 두고 있다.

KR은 모의로 진행하는 전구급(戰區級) 지휘소 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이다. 한측 참가부대는 국방부와 합참, 한미연합사, 각군 본부, 각군 군수사, 작전사, 국군수송사, 국군통신사,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이며, 미측은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태평양사령부, 전략사령부, 증원부대다. 2013년 KR연습은 한국합참 주관으로 3월 11일~21일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500명이 참가했다. 유엔군사령부 회원국인 영국·캐나다·호주·콜롬비아·덴마크 등 5개국의 병력도 일부 참가했다.

FE은 실(實)병력과 전투장비가 동원되는 야외기동연습(FTX: Field Training Exercise)이다. 통상 지상 기동을 비롯해 해상과 공중, 특수작전 등에 중점을 두고 20여 개의 연합·합동 야외기동을 한다. 2013년 FE연습은 3월 1일~4월 30일 한국군 20만 여명과 미군 1만 여명이 참가했다.

왜 이런 연습을 해야 하는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군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투력의 60~70%를 전진배치하고 있어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더구나 북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 동계훈련을 하고 있다. 12월 중대급(150여 명)의 소규모로 시작된 훈련은 1월 대대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2월에 접어들면 사단급(1만여 명) 이상으로, 3월에는 군단급(3만∼5만여 명)까지 커진다. 해빙(解氷)이 시작되는 3월부터 해상훈련이 강화된다. 3월에 진행되는 국가급 대규모 훈련은 지·해·공 및 특수부대가 참가하는 합동훈련이다. 훈련을 통해 1월 하순부터 4월까지 전투력이 강력해진다. 이 기간이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통상 2월부터 4월까지 KR/FE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연습시작 이전에 연습 일정과 성격을 북한(중국)에 통보하고 있다. 연습 참관단 파견도 요청하고 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동계훈련 기간에 도발한 사례가 있는가?

많다. 큰 규모만 이렇다. 1967년 1월 19일 동해 NLL근해에서 어로보호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당포함(PCEC-56함, 만재 650톤)을 해안포(122mm, 280여발)로 공격하여 격침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특수부대(124군) 31명이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 서울(청와대 입구)까지 침투하여 우리 군경(軍警)과 교전을 벌렸다. 1968년 1월 23일 동해상 공해에서 美해군정보함(푸에블로, 960톤)을 함정과 전투기로 공격하여 납치했다. 1969년 4월 15일 동해상 공해상공에서 미군정찰기(EC-121, 승무원 31명 전원사망)를 전투기로 공격하여 격추했다. 2010년 1월 27일~29일 서해5도 우리 수역에 해안포/방사포로 사격(400여발)했다. 2010년 3월 26일 잠수정 어뢰로 천안함을 폭침했다. 북한 김정은은 2013년 1월~4월 간 전면전 도발위기를 조성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연습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력도발을 하기 위함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3년 12월 17일 전군 주요 지휘관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2014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우리 군은 북한 도발 시에 곧바로 가차없이 응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전 불사의 장병정신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2013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3년 년 초에 실제로 무력도발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예상한 미국은 KR/FE 연습기간에 전쟁억제전력(항공모함전투단, 전략핵잠수함, B-52/B-2전략폭격기, F-22스텔스기)을 한반도로 전개했다. 결국 북한의 무력도발은 억제되었다. 당시 김정은은 무력적화통일을 3년 내 완성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한다.(남재준 국정원장 국회정보위 현안보고, 2013.10.8).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매년 실시하는 KR/FE 연습은 북한의 도발로 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위장평화전략(이산가족 상봉 수용, 대남 삐라 살포 중단 등)에 속아 연습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연습에 대해 설명하고 북한의 도발의도를 엄중 경고해야 할 것이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