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변호하는 단체 민변, 박원순 ‘선배님’을 본받아야

▲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1.7 ⓒ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3일 채널A 인터뷰에서 “인권은 헌법상 보장돼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국가 안보도 국민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기초적 조건”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폈던 인권변호사로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 시절과 생각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7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옹호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단 “통진당 일부 정치인들의 문제는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종북매체 자주민보 폐간에 대해서도 “여러 법률가들의 자문을 받아 등록취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론 지난 2년여간 자주민보 폐간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거부했던 서울시의 행태와 박원순 시장의 지난 종북적 발언과 행적을 보면 이러한 발언은 차기 서울시장직을 노린 ‘꼼수’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좌익진영의 중심축을 형성했던 박원순 시장의 정체성으로 봤을 땐 실로 파격적이다.

내란음모 이석기 변호하는 박원순의 ‘후배’들

박원순 시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 회원이다. 민변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1988년 결성된 변호사 단체다. 두산백과에 따르면 민변의 주요 활동으로는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에 대한 연구와 현장실태조사, 정치적 양심수를 비롯한 경제, 환경, 생활문제 등의 공익소송사건에 대한 변론활동 등이다.

정치적 양심수라는 미명하에 북한을 찬양하고 김씨 일가를 추종하며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활동에 투신했던 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민변은 이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자들을 변호하기 위한 공동변호인단의 주축을 맡고 있다.

▲ 법정 나서는 이석기 의원 변호인들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측 김칠준 변호사(오른쪽) 등 변호진이 경기도 수원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3.11.12 ⓒ 연합뉴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철폐,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어 종북 논란을 빚고 있다. 통합진보당 대표를 맡은 이정희 변호사, 그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 등 국민들로부터 종북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진정 인권을 말하고자 한다면 철저히 억압된 사회, 인권말살의 현주소인 북한 주민들을 변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민변 설창일 변호사는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북한정권 붕괴”를 위한 미국의 저강도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권정호 변호사는 통일연대 등 종북 단체와 함께 2006년 3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한인권대회를 방해했다.

당시 탈북자 박광일 씨는 “저 사람들은 김정일을 대변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북에 가서 한 달만 살아보고 지금 같은 얘기를 떠들어보라”며 울분을 토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2005년 2월 통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통일위원회 등 종북성향 단체들이 주최한 ‘북한 인권 난민 문제 국제회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미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정작 민주사회가 실현돼야 할 북한주민의 인권은 철저히 묵살하며, 북한 독재집단의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민변은 자신들에 대한 종북 논란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반발한다. 민변은 ‘색깔론’이라는 방어막 속에 숨을 생각만 하지 말고 민변의 이름에 걸맞게 북한 인권을 위해 힘써야 한다.

민변 부회장을 역임한 내란음모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는 지난 내란음모 1차 공판 당시 이정희 변호사와 이석기 의원의 뻔뻔한 행태에 격분한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고함을 친 것과 관련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순서대로 소란을 일으키고 또 이어서 릴레이식으로 소란을 일으킨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참상을 직접 겪었던 탈북자들이 격분해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을, 마치 조직적이자 의도적으로 행동한 일이라며 비난한 것이다. 민변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종북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변이 진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면 탈북자를 욕하고 이석기를 변호하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종북성향 단체, 정당과 같은 행동을 벌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최소한 말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던 선배 박원순 변호사를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