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경계하면 친일, 친미?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종북주의를 배척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친일 세력의 망령’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소속의 권영애 변호사는 17일 시사IN에 기고한 글에서 “‘빨갱이 사냥’의 기원은 친일 세력”이라며 “‘빨갱이 토벌’은 광주 학살과 용공좌경 조작, 제주해군기지의 폭력에 이어 최근에는 종북 소동으로 변주되고 반복되며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 권경애 변호사 ⓒ 민중의소리 기사 캡쳐

권 변호사는 “척결 대상이었던 친일 세력이 ‘반공’을 무기로 적대자들을 압살하면서 남한의 지배 세력으로 안착한 결과 평등한 사회를 향한 합의가 점차 퇴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미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친일 유산은 1987년 직선제 선거 국면에서 군부 독재정권에 승계됐다”고 공격했다.

권 변호사는 1993년의 1차 북핵 위기와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 “친일유산 세습 정권인 김영상 정부와 유훈통치 세습 정권인 김정일 체제의 적대적 공생 조건”이었다고 해석했다.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했던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한 견제 과정을 ‘친일 세력의 소행’으로 바라보고 있는 권 변호사의 역사관은 북한 주체사상의 역사관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권 변호사는 1994년 7월 “주사파 뒤에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1990년 발표된 사회주의 혁명조직)이 있고 그 뒤에 사노청(북한의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김정일이 있다”고 말한 서강대 박홍 총장의 발언을 “빨갱이 토벌단의 유령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내림굿”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부활한 망령은 전 사회를 잠식해 갔다”며 “사회 현안 및 각 진영 인사들도 ‘종북·반북’의 편가르기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분단 이후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자행해 오며 적화통일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북한과 우리나라 내부에서 암약하며 북한에 협조하는 세력의 위험성을 부정하는 듯하다.

권 변호사는 북한의 김일성을 “우리 민족의 가장 암울한 상태에 혜성같이 나타나 참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지도자”, “귀족영웅이 아닌 민족영웅”이라고 발언한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까지 종북주의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입법 청원 현장 ⓒ 연합뉴스

민변에서 한미 FTA 소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권 변호사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프로메테우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한일합방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옛날에는 군함을 앞세워 쳐들어왔다면 지금은 협정문에 대한 무지를 무기로 들어오는 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민변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이어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노동당 서열 23위의 송두율 등 간첩, 좌익사범들을 꾸준히 변호해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과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기해 사실상 무력화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입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북한과 좌익세력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변 소속의 권 변호사가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경각심 고조 분위기마저 “친일 세력의 거짓된 증오와 혐오감 확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