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적반하장' 식 주장에 사법부는 가중 처벌해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핑계로 시민단체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중순 국정원이 인천연대 계좌와 이 단체 회원을 포함한 시민 150여명의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 농협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았다"며 "국정원은 계좌관련 정보를 받은 후 사법절차 방해 우려를 핑계로 정보제공 사실에 대해 10월17일까지 (우리 단체에) 알리지 말 것을 농협 측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금융거래 수사는 인천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연대는 추정했다. 국정원은 지난 1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인천지역 교사 4명의 집 등을 수색하고 6월께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연대’의 주장과 달리 그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단체나 개인들의 국가보안법 왜곡행위로 볼 때 이들이 주장하는 ‘과잉’이나 ‘무차별’ 등의 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수사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대상자가 범죄를 인정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의 절차나 원칙을 문제 삼아 ‘왜곡선전’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사례를 볼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는지 조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수사기관의 월권 등을 문제 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농협 측에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건이 파악될 때까지 통보연기를 한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대상자에게 ‘즉시통보’ 할 경우 바로 ‘증거인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일정기간 종료 후에 통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무차별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집행한 것이다.

수사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수사기관이 공적인 행위가 아닌 사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과잉행위, 월권행위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 수사절차상의 문제를 법원에 제기한다면 과거의 판례로 볼 때 충분하게 ’무죄‘ 석방이 가능한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이다. 또한 덤으로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수많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정당성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 없이 주장했던 것들중 어느 하나 실재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월권행위’ 나 사법절차 위반으로 징계 받거나 문제화 된 사건이 하나도 없었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