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김여정 담화, 미국에 더 많은 대가 요구”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미북 협상의 새로운 틀을 제시하며 협상 재개를 위해 미국이 치뤄야 할 대가를 높였다고 워싱턴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북한 당국이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을 요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당국이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미-북 대화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즉 새로운 협상 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김 제1부부장이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제재 완화·해제를 논의하는 기존 미북 협상 틀 대신 미국의 ‘적대시’ 정책 완화라는 중대 조치가 협상 재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 행정부가 미북 협상을 위해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이 이번 담화의 ‘핵심적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미국이 더 많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점을 김 제1부부장이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비핵화 대 제재 해제의 미북 협상 틀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는 분석이다.

윤 전 특별대표는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주한미군·전략자산 철수 등 안전 보장과 외교·경제 관계 정상화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미북 양자 간의 핵심 문제를 비핵화에서 양국 관계 개선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협상 목표 재설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