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달 화상 국방회담…미 ‘방위비 증액’ 재요구 예상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화상회담을 개최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됐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것을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회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 사령탑이 참석하는 아시아안보회의로 해마다 5월 말 혹은 6월 초 싱가포르에서 개최됐지만 올해 널리 퍼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격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미일 3국도 지난 13일 화상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회의(DTI)에서 다음달 중 상호합의하는 날짜에 국방장관회담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3국 국방장관회담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협의 중인 한미 국방회담은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온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 했다.

당초 지난 3월 말 지난해 분담금(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억 달러(1조5920억 원)을 제시하며 태세를 전환한 바 있다.

분담금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과 하반기 전시작정통제권 행사능력 검증 연습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