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총격 퍼붓고 외면하는데도…일방적 구애하는 정부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 남북협력 모색’을 천명하자 적극적으로 북한에 구애에 나선 모양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사실상 선언하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남북 협력의 문턱을 없애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통일부의 화해 협력 제스처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달 초에는 GP 초소에 총격을 가하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다. 우리 정부가 5·24조치 해제를 선언하고 남북 협력을 이어갈 뜻을 잇따라 밝히자 “국제 제재에 발 맞춰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남북 공동수로 조사를 실시했던 경기도 김포 일대 한강 하구를 방문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의거해 2018년 말 한강 하구에 대한 공동수로 조사를 마치고 공동이용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관련 논의가 멈췄다.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교추협에서 남강릉~주문진~간성~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5·24조치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선언은 외부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남북 독자 협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 협력을 핑계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