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테러 비협력국’에 24년째 북한 지정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ong fully)으로 재지정 했다.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 등을 2019년 기준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고 전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 나라를 일컫는다. 

미국의 지정이지만 외교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이들 국가로의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며,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된다.

북한은 미국이 비협력국을 지정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24년간 줄곧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1970년 일본항공 비행기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운명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일본 민간인의 납치에 대해 줄곧 부인하다가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도중 민간인 납치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미북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며 2008년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북 간 갈등이 극에 달한 2017년 11월 미국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