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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연일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시 우리 정부에 대해 고강도 비판 성명을 낼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외교 소식통은 13일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가능성을 둘다 염두에 두고 각각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음날인 23일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미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부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까지 한목소리로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장관부터 주한대사까지 총동원해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일본이 무역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일본은 무역보복 조치는 징용공 대법원 판결과 연결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한국도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내릴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 행정부 관계자는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군 수뇌부는 방위비 증액 압박도 펼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는 (방위비를)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방위비 증액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