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정부, 거듭된 압박에도 연장 뜻 없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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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 방한에 앞서 "보통 미국인들은 왜 부자나라에 파병하느냐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며 "이에 적절히 설명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 |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우리 정부에 이달 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밀리 합참의장은 협종 종료에 대해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될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에 나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밀리 합참의장은 전날 도쿄 방문 중 기내의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을 미국과 일본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3개국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포기함에 따라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철회되고, 양국 관계가 정상되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의 징용공 대법원 판결과 연계된다며,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조치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마음이 급해진 미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달 초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상공 합동비행의 시기와 훈련 위치는 모두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한·일 양국이 해결책을 도출하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현 정부의 지도부가 지소미아 연장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내부 분위기가 지소미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