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에 한미동맹 ‘흔들’…방위비 분담금 폭증 우려도

(사진=연합)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에 균열이 생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완전한 돈 낭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이 감수해야 할 안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함께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을 폭증 시켜달라는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프랑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가리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완전한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재차 강조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트위터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가리켜 “한국 방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이 우리 정부를 덮치는 모양새다.

당장 지소미아 종료 이후 워싱턴에서 고가의 안보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5억 달러(약 6조원 가량)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5억 달러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도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근거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경우 대항할 카드가 없다는 점도 난처한 대목이다.

지소미아 종료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외교적 화(禍)를 자처하게 생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