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폐기 문서화’ vs 北 ‘단계적 이행’ 놓고 팽팽한 대립

지난달 27~28일에 열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이 주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유에 대해 미국은 ▲비핵화 정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 등에 우선순위를 뒀으나 북한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북한의 확고한 태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FFVD를 거론한 데 반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현재 이행 가능한 것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핵물질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경제 제재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하겠다고 맞서면서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비핵화 의지는 일부 핵물질에 한정하고 있다.

앞서 1992년 발효한 남북합의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했다’ 발표했다.

하지만 이 합의들은 모두 북한 김정은의 집권에 앞선 선대에 이뤄진 것들이다. 이 때문에 핵 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의 복안이 무엇인지 밝혀야만 비로소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간극이 확인된만큼 당분간 협상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