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 김정은 말듣고 "종전선언 -주한미군 지위 관련 없다"발언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 “비핵화 끝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그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여했던 나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면 주한미군이나 미군이 보유하는 전략자산은 어떻게 되나‘라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문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이) 남·북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이어서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비핵화·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김정은이 잘 이해하고 있다." 전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와 별개의 문제가 맞지만, 종전선언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엔사 해체는 한·미 동맹 논쟁거리가 아니라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논쟁거리다.

당장 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는 아닐지 몰라도 종전선언으로 인해 유엔사 해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묵인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보면 종전선언만 갖고도 유엔사 해체를 주장할 것이 자명하다.

이 때문에 김정은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상관없다'고 한 발언은 정교히 계산된 것이란 추론이며, 문 대통령은 자주 ‘말 바꾸기’를 해왔던 북한의 말만 설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알리지 않은 셈이다.

만약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속여 우선 현안을 해결한 후 태도를 바꿔 결국 미군을 철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전략적 모호성`에 대한 확증도 없다.

문 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또한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들었다는 이유로 김정은 생각을 전하는 것은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올바른 남·북 관계 확립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견해 표명이다.

일각에선 북한 체제 보장의 핵심인 평화협정을 얻어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철수가 아닌 감축을 먼저 내세우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평화협정을 얻어내고 나면 북한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한국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30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美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선전포스터

문 특보는 이후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며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찌보면 문 정인 특보의 발언이 좀 더 정직하게 들린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북한과의 종전선언 문제는 김정은의 생각을 듣고 국민들에게 전한 것 일뿐,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과연 대한민국 입장에서 유리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