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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 탓에 9차례의 협상에서는 타결을 짓지 못한 바 있다.
2019년 새 협정이 시행되려면 지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양국이 정한 협상 시한은 이미 지났다.
미국 협상단은 내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현재의 1.5배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600억원 수준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1조 8천억 원 수준으로 2배 올려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한·미 양국 간 협정.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이 한국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비중 약 40%),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40%), 군수 지원비(20%)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동맹불신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간 한반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 한·미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 등이 주요 원인 일 수 있다.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를 제기 했는데 문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김정은 답방을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상이 잘못되면 미국에선 한국 불신이, 한국에선 반미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미는 11일부터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회의를 4일 동안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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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