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세계의 불량 국가들이나 당하는 `세컨더리보이콧` 걱정을 해야하는가?

미국 재무부는 문 대통령의 방북 마지막 날인 9월 20～21일 우리 한국의 7대 은행들을 전화로 불러(다중전화회의) “북한과 거래한다는 오해를 살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 측은 “北 제재 완화 전에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밀반입되는 과정에 국내 은행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산 바 있다.

사진=kbs 영상 캡쳐

은행들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더라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미재무부로부터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사전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본 해외 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부분을 거론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 세컨더리 제재 받을 우려가 없다고 하셨는데 북한산 석탄 대금이 북한으로 유입된 데 대해 관세청에서 재조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게 사실이면 세컨더리 보이콧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동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관세청 조사를 봐야겠지만 가정해서 말하는 것에 답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면서도 "시나리오별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해외 유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김 부총리의 주장과는 달리 국제 자본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외환보유고 속에는 외국인 자본들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이행하고 준수했다면 김 부총리의 발언과 달리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다. 만약을 위한 가정을 준비한다는 소리는 금융제재 조치를 당해도 각오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위반 소지의 행동을 한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경우 미국의 의심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도 `과속경협 추진`을 통해 불 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과속을 둘러싸고, 한·미 대통령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의 이견은 최근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 고수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까지 왔을 때 '제재 완화를 통한 비핵화 촉진'을 말하고 있다.

남북 경협문제도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왜 한국이 세계의 불량 국가들이나 당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참담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