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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 있다.

기사승인 2018.08.10  0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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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연일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기 바란다며,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미국은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비핵화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시키고 핵 문제가 다시 떠오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주체이자 이 문제를 이끄는 미국이 클레임을 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를 깊이 신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후 볼턴 보좌관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문제를 우리 정부와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백악관과 청와대의 안보 관련 최고위급 인사 간 대화를 불과 수 시간 만에 당사자가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19일,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해 10월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도 같은 답변을 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3일 개최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용호 외무상은 연설을 통해 작심하고 미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은 미. 북정상 회담 이후 자발적 비핵화를 조치했고, 유해 송환 등 실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하면서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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