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도 모자라 아니라 탈북자 인권도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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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침묵이 장기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도래한 것 마냥 환호하던 분위기 속에서 북한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맹렬히 비난하고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례적 훈련인 맥스선더 훈련을 빌미 삼아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한국 취재진 명단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김정은을 ‘둘도 없는 좋은 길동무’라며 격찬하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발돋움시켜주려는 정부의 행보가 무색케 지고 있다.

문 대통령과 통일부, 인권위 등 정부기관과 관계자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친정부 언론들도 침묵의 행렬에 가세했다. 

이제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이 박근혜 정부가 기획한 납치극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북송 요구를 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의 ‘위장평화쇼’의 본질을 거론하자 이를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날뛰고 있다.

‘인권’이 결여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이런 요구에 속수무책이다. 되려 JTBC의 ‘기획탈북’ 의혹 보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탈북 여종업원과 3만 탈북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탈북민들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되려 탈북자들은 남북관계의 ‘걸림돌’ 취급을 받고 있다. 자유를 위해 살기 위해 지옥을 탈출한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이 남북평화의 ‘장애물’이라면 이것은 탈북자들이 잘못이 아닌 문재인-김정은의 ‘평화놀음’이 잘못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독재자가 원하는 평화가 아닌 2천 5백만 북한 주민이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북핵 폐기도 아닌 정체불명의 ‘한반도 비핵화’를 명분으로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