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깨부수는게 文 정권의 업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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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의 방남을 ‘환영’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북한은 평화를 미끼로 대북제재를 깨 부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권의 업적을 위해 북한이 판을 깨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이 평화를 쥐고 흔들며 문재인 정권을 가지고 노는 모양세가 된 이유다. 

특히 그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마식령스키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했다. 인권 탄압의 상징인 마식령스키장에서 아동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확인 된 바 없다’며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과 북이 함께 훈련하는 것이 ‘평화’라고 말한다.

만경봉호와 고려항공이 대북제재를 휘젓고 있다. 그때마다 정부는 ‘평화의 올림픽’이라는 환상의 구호를 외쳐대며 마치 남북평화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대북제재가 깨지고 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된 것이다.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안정과 원활한 북핵 개발이 현 정부의 업적이 되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개회식에서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에서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염려했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해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는 평화올림픽도 불가능한 상상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염려는 사라졌고 상상은 현실이 됐다”며 대북제재를 붕괴시키는 평창 올림픽을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니 박 백악관 출입기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과 인권 문제 등을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미국에만 이런 저런 이유로 양보를 받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엔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한국의 독자제재까지도 어기면서 북한을 ‘모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권이 평창 올림픽 이후로도 북한을 위해 또 얼마만큼 미국에 양보의 손길을 내밀지 두려워 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Samuel씨는 “제재(Sanction)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해서 그에 못이겨 항복하고 나오라는 것이지 제재가 상대를 봐주고 풀어주면 그게 무슨 제재인가”라며 “제재의 효과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북한은 오히려 이를 얕보고 코웃음을 칠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를 허물면 평화가 올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북한이 평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추지 않았음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전략자산 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면 북남 관계가 휘청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노동신문은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할 시 조선반도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파국 상태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평화’룰 명분으로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북한과 손 잡고 대북제재를 허무려는 ‘평창외교’는 대한민국을 북핵 개발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