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창올림픽 기간 대북 독자 제재 유예?… 국제 사회 미아 된다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평화의 집에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영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대북 독자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중앙일보가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9일 열리는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에서 북한의 올림픽 대표단 참가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한이 여러모로 제약이 있어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자 2016년 12월 2일 고려항공 등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북한 항구에 정박했던 선박은 6개월 내에 한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북제재 유예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남북당국) 회담 결과를 보고 이후 진행상황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독자 대북제재 한시적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노출된 가장 직접적 당사국은 다름 아닌 한국이다. 일관된 원칙 없이 대북제재를 유예한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는 물론 한미동맹의 근간도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