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참가 해줄게, 미국하고 그만 놀아” 이게 평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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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북한 유엔 대표부의 자성남 대사는 UN에서 장관급 회담이 있은 후 기자들에게 “남한 정부가 미국의 발목을 잡지 않으면 남한에 바로 미사일이 떨어질 줄 알아라” 고 엄포를 놨다고 당시 현지를 취재한 Janne Pak 백악관 출입기자가 밝혔다.

이 협박성 발언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에 선제타격 등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는 무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남한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전쟁 위협 발언에 맞선 미국의 경고성 발언에 대해 “전쟁은 안 된다”며 반박하는 희안한 상황이 연출되는 배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평창 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것과 동시에 미국을 향해선 “핵 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여과 없는 전쟁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부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창올림픽 참가 해줄게, 미국하고 그만 놀아” 이것이 환영할 일인가.

Janne Pak 기자는 평창 올림픽 참가국들은 북한이 참여하기를 학수 고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서 도대체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가 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올림픽을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상과를 목적으로 치른다면 참가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의 정치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최고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이나 북한의 핵 도발에 별 관심이 없다. ‘민족공조’를 부르짖으며 미국을 증오해왔던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국회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분열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에 기댄 대북 정책은 냉랭한 기운만 감돌고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고위급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 최대의 대북압박을 가할 것이며 반드시 한반도를 비핵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두 나라가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선택”이라면서도 “김정은은 우리나라와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이간질을 하려고 할지 모른다. 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대화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의 진정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유엔본부에서 한 기자회견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금지(폐기)하기 위한 어떤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화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심지어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미국은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의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법적인 체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한국이 이 터무니없는 제안(this absurd overture)을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며, 만약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우리는 (참가)안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만이 한반도 평화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도 되는 듯한 행보를 걷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불구하고 열세적 위치에 놓여 있다. 북한이 참가하면 구멍 난 한미동맹은 북한과 친북세력의 ‘우리민족끼리’로 메워지게 될 것이다. 참가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실패하게 된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훈련 중단은 물론 개성공단 가동, 북핵을 암묵적으로 인정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한반도 통일 대신 연방제 통일을 공언해온 현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미아로 전락할 위기에 빠져있다. 진정한 평화는 북한이 잠시 도발을 멈춘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과 평화를 함께 누리겠다는 발상은 북한 주민을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외에는 진정한 자유도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